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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3 16:5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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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기타]대구지법 2012.4.30. 자 2012카합103 결정 , [경업금지가처분] 즉시항고[각공2012상,655]
조회수 : 3072 |
 대구지법 2012.4.30. 자 2012카합103 결정
[경업금지가처분] 즉시항고[각공2012상,655]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2.04.30. 자 2012카합103 결정 : 즉시항고[경업금지가처분] > 종합법률정보 판례) 【판시사항】 갑이 영어학원을 운영하면서 을, 병과 전직금지약정이 포함된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을이 퇴직 후 갑에 의하여 설립되어 위 영어학원 영업 일체를 양수한 정 주식회사 분원 맞은편 빌딩에서 영어학원을 개원하여 운영하고, 병도 퇴직 후 을이 개원한 학원에 근무하며 강의를 하자, 정 회사가 을, 병을 상대로 전직금지약정 위반을 주장한 사안에서, 위 약정이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한 사례 【결정요지】 갑이 영어학원을 운영하면서 을, 병과 전직금지약정이 포함된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을이 퇴직 후 갑에 의하여 설립되어 위 영어학원 영업 일체를 양수한 정 주식회사 분원 맞은편 빌딩에서 영어학원을 개원하여 운영하고, 병도 퇴직 후 을이 개원한 학원에 근무하며 강의를 하자, 정 회사가 을, 병을 상대로 전직금지약정 위반을 주장한 사안에서, 위 약정이 아무런 대가 없이 을, 병에게 의무만 부과하는 것이었던 점, 피고용자 지위에 있던 을, 병이 약정 체결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정 회사의 영업비밀 등에 관한 구체적 소명이 부족한 점, 을과 병의 퇴직 경위에 특별히 배신성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약정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므로,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103조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2.04.30. 자 2012카합103 결정 : 즉시항고[경업금지가처분] > 종합법률정보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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