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2010-10-22 09:56:16]

[상표, 서비스표]현대유비스라는 상호는 국내 주지, 저명한 표장인 현대모비스와 혼동의 우려가 있어 사용이 금지된다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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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상호 ‘주식회사 현대유비스’, 원고들의 상호 ‘현대모비스 주식회사’,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중 각 ‘주식회사’ 부분은 회사의 종류를 나타내므로 식별력이 없다.  피고 상호 중 나머지 ‘현대유비스’ 부분은 ‘현대’와 ‘유비스’의 두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결합으로 인해 새로운 외관, 호칭 또는 관념이 형성되었다거나 거래상 그 구성부분이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볼 수 없으며, ‘유비스’ 부분은 영문자의 한글식 표기로서 본래 한문으로 된 단어(現代)를 한글로 표기한 ‘현대’와 분리되어 인식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현대’와 ‘유비스’로 분리 관찰할 수 있다. 따라서, ‘현대’ 부분과 ‘유비스’ 부분이 모두 피고 상호의 요부라고 할 것이고, ‘유비스’ 부분은 ‘현대’ 뒤에 결합되어 거래통념상 회사의 업종표시 또는 ‘현대’라는 상호를 가진 회사의 계열사로 비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원고 현대자동차의 상호 중 ‘자동차’ 부분은 업종의 표시라고 할 것이므로 ‘현대’ 부분이 그 요부라고 할 것이고, 원고 현대모비스의 상호도 앞서와 마찬가지로 ‘현대’ 부분과 ‘모비스’ 부분이 모두 요부라고 할 것인데 ‘모비스’ 부분은 ‘현대’ 뒤에 결합되어 거래통념상 ‘현대’라는 상호를 가진 회사의 계열사로 인식되므로, 원고들의 상호와 피고의 상호는 ‘현대’ 부분이 그 요부로서 동일하다(또한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도 피고의 상호는 원고 현대모비스의 상호와 글자수가 5자로 같고, 그 중 한 글자만 다를 뿐이어서 그 외관, 호칭, 관념이 극히 유사하다). 

  따라서 피고의 상호인 ‘주식회사 현대유비스’는 원고들의 상호인 ‘현대모비스 주식회사’,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와 유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