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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9-08-06 16:26:44]
제목
[가맹사업법, 약관법]가맹점사업자의 동의없이 영업표지를 변경하는 행위, 위약금 약정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 대한 판례
조회수 : 2635
첨부파일 사건번호_2006나1123.hwp (Down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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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사업자의 동의없이 영업표지를 변경하는 행위, 위약금 약정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 대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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