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2009-08-05 17:39:25]

제너시스 사건번호:2000유거1059

조회수 : 2599

공  정  거  래  위  원  회
전 원 회 의
                          의 결  제 2000 - 180호                2000. 12. 23

사건번호  2000유거1059

사 건 명  (주) 제너시스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및 거래거절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주식회사 제너시스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73의 9
            대표이사 윤홍근

주    문  1. 피심인은 자기의 가맹점에게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인 치킨과 함께 양배추 샐러드를 가맹점의 의사에 반하여 자기로부터만 의무적으로 공급받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심인은 판촉행사를 실시함에 있어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가맹점과의 사전 협의없이 동 행사에 따른 일부 광고전단지의 비용을 전액 가맹점에게 부담시킴으로써 가맹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피심인은 가맹점에게 양배추 샐러드를 유료로 판매하면서 가맹점과 비용부담에 관한 별도의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치킨 1마리를 구입하면 양배추 샐러드를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을 텔레비젼, 광고전단지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광고함과 동시에 “치킨 1마리 구매고객에게 양배추샐러드 무료증정”이라는 문구가 인쇄된 배달용 치킨 박스 및 비닐봉투를 가맹점에게 공급하고 이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여 가맹점으로 하여금 양배추 샐러드를 소비자에게 무료로 제공하게 함으로써 가맹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피심인은 “치킨 1마리 구매고객에게 양배추샐러드 무료증정” 문구가 인쇄된 배달용 치킨 박스의 사용을 거부한 가맹점에 대하여 위 문구가 인쇄되지 않은 박스를 동 가맹점에게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동 가맹점이 별도로 주문ㆍ제작된 배달용 치킨 박스를 사용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물류중단이나 계약해지를 하는 등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 피심인은 자기의 모든 가맹점에 대하여 위 1. 2. 3. 4.의 행위를 함으로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통지문안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것이어야 한다.

          6.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 1. 2. 3. 4.의 행위를 함으로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1개 중앙일간지(全版)에 3단×10㎝의 크기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1회 게재함으로써 공표하여야 한다. 단, 공표관련 대상일간지의 범위,  게재면, 공표문안 및 활자의 크기는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것이어야 한다.

          7.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 60,000천원
            나. 납부기한 : 이 납부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치킨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프랜차이즈사업을 운영하는 가맹사업자로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하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표>과 같다.

<표>                      피심인의 일반현황(1999년말기준)
                                                              (단위 : 억원)
  자본금매출액총자산순이익종업원수지역본부  가맹점수브랜드명1047113731131명11개 지역본부  1,100개 B.B.Q

              (2) 피심인은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가맹계약자(이하“가맹점”이라 한다)의 사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피심인이 직접 관할하는 지역이외에 11개 지역본부를 두고 있다. 지역본부는 피심인과 별개의 사업자로서 2년 단위로 계약하며, 피심인의 관리와 지도에 따라  ① B.B.Q. 치킨사업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② 가맹점의 모집에 관한 사항, ③ 가맹점의 운영에 관한 지도사항, ④ 지역본부의 슈퍼바이저(supervisor : 가맹점에 대하여 교육ㆍ훈련 및 경영지도를 담당한다) 및 모니터요원의 운영사항, ⑤ 가맹점에 대한 시장분석 및 대책의 수립, ⑥ 피심인의 상품 및 제품의 설명과 특성에 대한 해설과 지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B.B.Q. Chicken 지역본부약정서 제11조제5호). 특히 가맹점이 신규로 가입할 경우에는 피심인, 지역본부장과 당해 가맹점이 계약당사자로서 가맹계약을 체결한다.

    나. 시장상황

              (1) 국내 치킨외식업시장은 연간 1조 8,000억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치킨전문 패스트푸드점과 기타 소형 치킨전문브랜드 및 동네 치킨점 형식의 소형매장간에 경쟁이 치열한 상태에 있다.

              (2) 각 업체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페리카나가 8.2%로 선두에 있으며 피심인의 B.B.Q. 치킨이 7.1%로 2위를, 피노키오 치킨이 3.2%로 3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자료 : 식품저널 2000.6)

          2. 사실의 인정

              가. 양배추샐러드의 일방적인 공급행위

                (1) 피심인이 1995년 B.B.Q 치킨 가맹사업을 개시한 이후부터 2000. 7. 1.까지 각 가맹점은 소비자에게 치킨과 함께 양배추 샐러드 또는 백깍두기를 곁들여서 판매하여 왔는데, 특히 양배추샐러드의 경우 피심인은 양배추 샐러드를 주문하는 가맹점에게 양배추 샐러드의 전문제조업체(1995년부터 1998년 12월까지는 강동식품(주), 그 이후에는 명도식품(주))로부터 일괄구입하여 1㎏당 8,600원 내지 2,350원(1995년 1월에는 8,600원, 그후 가격이 인하되어 2000년 7월부터는 2,350원이 되었음)에 공급하였으며 각 가맹점은 양배추 샐러드를 100g 내지 120g당 700원에 소비자에게 판매한 사실이 인정된다.

                (2) 그러나, 피심인은 2000. 7. 1.부터 경쟁사업자인 다른 치킨판매사업자와 차별화를 기한다는 명목 하에 가맹점에게 양배추 샐러드를 일방적으로 공급한 사실이 다음과 같은 사실로 보아 인정된다.

                  첫째, 백깍두기를 사용하는 가맹점에 대하여 2000. 5. 21. 외부로부터 구입하는 제품(피심인은 “사입제품”으로 표현한다)의 사용을 근절하고 제품조리 매뉴얼을 준수하도록 통보하였으며, 또 같은 해 5. 23. “양배추 샐러드 사용 매뉴얼 준수 통보 건”(B.B.Q. 00-05-23(2)호)이라는 공문을 통하여 ① 치킨 1마리에 양배추 샐러드 100g을 무료 제공해야한다는 것과 ② 2000. 7. 1.부터 신선육 1 box당 양배추 1봉(2kg)을 의무적으로 공급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통보하고 2000. 5. 31. 치킨 1마리당 양배추샐러드 100g을 구매고객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양배추샐러드 사용 매뉴얼”준수 공문을 각 가맹점에 통보한 사실,

                  둘째, 2000. 7. 1.부터 같은 해 8. 1.까지 1,030개 가맹점에 신선육 1Box당 1봉(2㎏)의 양배추샐러드를 ㎏당 평균 2,350원에 총 19,783kg(46,490천원)을 강제적으로 공급하였으며, 이 중 265개의 가맹점이 양배추샐러드의 강제공급을 거부하여 이들 가맹점으로부터 1,568kg(4,053천원)을 반품처리하였으며, 공문(제너 00-08-120호)을 통하여 양배추 샐러드 공급방식을 2000. 8. 1.부터 가맹점의 주문에 의한 공급방법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을 각 가맹점에 통보하고 이를 시행한 사실.

              나. 광고전단지 비용의 일방적인 전가행위

                다음과 같은 사실로 보아 피심인은 경쟁업체의 판촉공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2000. 7. 5.부터 같은 해 8. 20.까지 2차에 걸쳐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광고전단지 비용을 가맹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첫째, 위 행사기간 중에 광고전단지를 제작하여 총 987개 가맹점에게 7,896천매를 배포하고 이 중 253개 가맹점에 대해서는 1매 당 5.5원(전체비용의 50%)을 부담시켰으나 735개 가맹점에 대하여는 전단지 전체비용인 11원을 부담시킨 사실,

                  둘째, 판촉행사비의 부담을 거부하는 687개 가맹점에 대하여는 공급된 광고 전단지 5,496천매를 회수함으로써 피심인이 회수한 광고전단지의 비용을 부담한 사실.

              다. 가맹점과 별도의 협의없이 소비자에게 치킨을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양배추샐러드를 무료로 제공한다는 사실을 홍보하고 이 문구가 인쇄된 배달용 치킨 Box 및 비닐봉투를 일방적으로 가맹점에 공급한 행위

                다음과 같은 사실로 보아 피심인은 가맹점과의 비용부담에 대한 별도의 협의없이 “치킨 1마리 구매고객에게 양배추샐러드 무료증정”의 내용을 텔레비젼, 광고전단지 등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홍보하고 이 문구가 인쇄된 배달용 치킨 Box 및 비닐봉투를 일방적으로 가맹점에게 공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첫째, 피심인은 전술한 바와 같이 2000년 5월 23일 “양배추 샐러드 사용 매뉴얼 준수 통보 건”(B.B.Q. 00-05-23(2)호)이라는 공문을 통하여 “양배추 샐러드 무료제공”이라는 문구를 광고전단지 및 각종 포스타에 삽입하여 소비자에게 고지한다는 업무지침을 각 가맹점에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2000. 7. 12.부터 “치킨 1마리 구매고객에게 양배추샐러드 무료증정”이라는 문구가 인쇄된 배달용 치킨 Box 및 비닐봉투를 공급한다는 사실을 가맹점에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으며, 2000. 8. 1. “양배추 샐러드 사용 매뉴얼 준수 재촉구”라는 제목의 공문(제너 00-08-120호)을 통하여 “양배추 샐러드 무료제공”사실을 소비자에게 고지하기 위해 TV 자막광고를 하고 8월 중순경에 광고전단지와 위 문안이 인쇄된 치킨박스와 비닐봉투를 공급한다는 내용을 가맹점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으며, 또한 2000. 9. 1.부터 MBC, SBC, KBS2, 유선방송 채널을 통해 “치킨을 시키시면 양배추 샐러드가 공짜(한마리 이상 주문시)”라는 자막광고를 행한 사실,

                  둘째, 2000. 7. 20.부터 피심인은 “치킨1마리 구매고객에게 양배추샐러드무료증정”이라는 문구를 인쇄한 배달용 치킨 Box 및 비닐봉투를 가맹점이 주문하지 않았음에도 일방적으로 가맹점에 공급한 사실(피심인의 담당직원인 강신호에 의하면 2000. 7. 20.부터 같은 해 8월말까지 피심인이 공급한 치킨 Box의 양은 총 1,502천개(대용량 공급가격 : 140원, 소용량 공급가격 : 120원)임이 확인됨)과 30개 가맹점이 위 문구가 인쇄된 치킨 Box 및 비닐봉투의 일방적인 공급에 반발한 사실.

              라. 가맹점에 대한 물류중단 및 계약해지행위

                피심인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가맹점 별빛점에 대해 물류중단 및 계약해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1) 피심인은 30개 가맹점이 “치킨1마리 구매고객에게 양배추샐러드 무료제공”이라는 문구가 인쇄된 치킨 Box 및 비닐봉투의 일방적인 공급에 반발하자 2000. 8. 1. “양배추 샐러드 사용 매뉴얼 준수 재촉구”라는 제목의 공문(제너 00-08-120호)을 통하여 ‘양배추 샐러드 사용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은 가맹점에 대하여 지도통보서를 통한 시정지시를 하고 그 후 공문을 통한 시정지시를 촉구할 것이며 이에 불응하는 가맹점에 대해 가맹계약서 제6조(물류중단, 계약해지 등)에 의거 강력하게 조치할 것임’을 통보하였으며,

                  (2) 2000년 8월 중순경 경기도 고양시 소재 가맹점인 별빛점(1998. 5. 21. 최초 가맹계약을 체결하였고, 2000. 7. 3. 재계약하였다. 통상 재계약기간은 1년이라고 한다)의 점주 임익광은,

                    첫째, 자기의 점포를 방문한 강북서부지역본부장 임헌종에게 무료증정문구가 인쇄된 치킨 Box를 사용할 경우 피심인으로부터 구입한 양배추 샐러드를 소비자에게 무료로 제공할 수 밖에 없으므로 피심인에게 지불한 샐러드 구입비용이외에 소비자에게 양배추샐러드를 판매하면서 취하던 영업이익(그 당시 임익광은 피심인으로부터 양배추 샐러드 1kg당 2,350원에 구입하여 소비자에게 120g당 700원에 판매하고 있었다)이 없어지게 되고 따라서 양배추샐러드 무료제공에 따른 손실을 가맹점이 부담하게 된다는 점에서 그 부당함을 지적하였고, 그 후 피심인의 영업지도요원에게 무료증정문구가 인쇄된 치킨 Box를 계속 공급할 경우 자체적으로 치킨 Box를 제작하여 사용할 것이라고 항의하였으며,

                    둘째, 그 후에도 피심인이 무료증정문구가 인쇄된 치킨 Box를 계속 공급하자, 무료증정문구가 인쇄되지 않은 치킨 Box 2,000개(대용량의 구입가격 : 105원, 소용량의 구입가격 : 90원)를 50여 가맹점과 함께 주문ㆍ제작하여 사용하였다.

                  (3) 그 후 피심인의 강북서부지역 본부장 임헌종은 별빛점이 자체 주문ㆍ제작한 치킨 Box를 사용하는 것을 발견하고 2000년 10월 2일, 같은 해 10월 5일 자기의 명의로 별빛점에 대하여 치킨 Box의 사용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같은 해 10월 9일 물류의 중단을 통보하고 같은 월 18일에 계약해지를 통보한 후 같은 월 19일자로 계약을 해지하였다.

          3. 위법성 판단

              가. 피심인의 우월적 지위 성립 여부

                이 사건에서 가맹사업자인 피심인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가맹점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가 우월함이 인정된다.

                첫째, 가맹점은 피심인의 영업표지 등을 사용한 대가로 일정액의 금액(가맹비 : 5백만원, 계약이행보증금 : 2백만원)을 피심인에게 지급하고 피심인으로부터 상호, 상표, 포장, 디자인 뿐만 아니라 제품의 생산에 대한 노하우 등 영업행위 일체에 대하여 지원을 받고 있는 등 가맹점은 피심인에게 의존하는 거래관계에 있다는 점.

                둘째, 가맹점은 피심인의 가맹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피심인이 제시하는 조건과 기준에 따라 점포 및 내부시설장비 등을 준비해야 하고 또 상당액의 투자가 선행되어야 하는 바, 만약 피심인이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가맹점은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어 가맹점은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입게 되므로 가맹사업자의 요구에 응할 수 밖에 없는 사정에 있다는 점.

              나. 양배추샐러드의 일방적인 공급행위에 대하여

                (1) 먼저, 피심인이 가맹점에 대하여 양배추 샐러드를 치킨과 함께 고객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것은, 통상 소비자들은 치킨과 더불어 샐러드 등의 보조 식품을 같이 식용하고 있으며 치킨점에서도 치킨 이외에 샐러드, 백깍두기 등의 보조식품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고 또한 소비자들에게 치킨과 보조식품을 식용하게 한다는 점에서 다른 치킨점과의 맛의 차별화를 기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로 인정된다.

                (2) 그러나, 피심인이 가맹점과 충분한 협의없이 양배추샐러드를 피심인으로부터만 의무적으로 공급받도록 한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가맹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판단된다.

                  첫째, 1995년 가맹사업 개시 이후 2000. 7. 1.까지 양배추 샐러드는 가맹점의 자율적인 주문에 의하여 원하는 가맹점에 한하여 피심인이 가맹점의 주문량만큼 공급하여 왔으며 또 백깍두기를 사용하는 가맹점에 대해 제재 조치를 취해오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가맹점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백깍두기의 사용을 금지하고 양배추 샐러드를 의무적으로 공급받도록 하여 사용하게 한 점.
 
                  둘째, 피심인은 양배추 샐러드를 일괄구입하여 공급한 이유는 가맹점이 개별적으로 구입하는 경우 비싸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 양배추 샐러드의 주문량이 당해 제조업체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그 품질이 조악하게 되거나 생산원가가 오히려 높아질 수 있고 또 양배추 샐러드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피심인이 관리ㆍ수송비용을 과다하게 지출하거나 판매마진을 과다하게 책정하는 경우 가맹점이 피심인으로부터 구입하는 가격은 가맹점이 개별적으로 구입하는 가격보다 높아질 수 있는 등 비용문제는 각 가맹점들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므로 피심인의 주장이 반드시 옳다고 볼 수 없다는 점.

                  셋째, 주품목인 치킨의 경우 생육 그 자체를 가맹점에 공급하고 조리는 가맹점에 일임하면서도 조리기술이나 비법 그리고 양념이 특이하다고 판단되지 않는 양배추 샐러드에 대해 완제품을 피심인을 통해서만 공급받도록 한 점.

                  넷째, 양배추 샐러드의 조리기술이나 비법 그리고 <별지1>의 기재내용의 양념의 구성면을 보면 피심인이 사전에 양념의 구성(Spec)을 제시하고 품질지도를 할 경우 가맹점에서 제작하더라도 양배추샐러드의 맛의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점.

                  다섯째, 피심인이 양배추샐러드를 일방적으로 공급한 것에 대하여 피심인의 1,100개 가맹점 중 20%가 넘는 265개의 가맹점이 양배추샐러드의 강제공급을 거부하여 피심인이 2000. 8. 1.부터 가맹점의 주문에 의한 공급방법으로 변경하였다는 사실로 보아 양배추 샐러드의 공급가격이나 그 방법에 있어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점.

                (3) 따라서 피심인이 가맹점들과 사전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양배추샐러드를 일방적으로 강제공급한 행위는 「가맹사업(프랜차이즈)의불공정거래행위의지정기준고시」(이하 “가맹사업고시”라 한다) 제8조에서 규정하는 “가맹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범위를 벗어나서 가맹계약자의 판매상품(원재료를 포함)…을 자기…로부터 공급받도록 …하는 행위”로서 법 23조제1항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로 인정된다.

            다. 광고전단지 비용의 일방적인 전가행위에 대하여

                (1) 판촉광고를 통하여 피심인은 물론 가맹점도 매출증대의 이익을 향유하는 것이므로 판촉광고전단의 제작비용은 피심인과 가맹점이 상호간의 협의를 통하여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735개 가맹점에 대하여 사전에 가맹점과의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전단지 비용의 전액(11원)을 가맹점에게 부담시킨 행위는 피심인이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관련 별표「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 제6호 라.(불이익제공)에서 규정하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거래조건……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로 인정된다.

              라. 가맹점과 별도의 협의없이 치킨을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양배추샐러드를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을 텔레비전, 광고전단지를 통해 홍보하고 이 문구가 인쇄된 배달용 치킨 Box 및 비닐봉투를 일방적으로 가맹점에 공급한 행위에 대하여

                (1) 가맹점은 피심인의 영업표지와 Know-How의 사용대가로 피심인에게 가맹금을 지불하고 계약서에서 규정해 놓은 가맹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범위 내에서 피심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을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판매하는 등 피심인에 대해 독립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사업자이다. 따라서 가맹점이 판매하는 치킨과 이에 곁들어 판매하는 양배추 샐러드의 판매가격은 가맹점이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고 피심인이 이를 제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피심인이 “치킨1마리 구매고객에게 양배추샐러드 무료증정”이라는 내용을 텔레비전, 광고전단지 등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홍보하고 이 문구가 인쇄된 배달용 치킨 Box 및 비닐봉투를 각 가맹점에게 일방적으로 공급하고 이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점에서 가맹점은 종전에 100g 내지 120g당 700원에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던 양배추 샐러드를 무료로 제공할 수 밖에 없게 되므로 결국 가맹점의 자유로운 판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양배추 샐러드 가격 결정을 피심인이 구속하는 것이 된다.

                  첫째, 전술한 위1. 나. 시장상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치킨점 간의 경쟁이 치열하여 가맹점이 종전에 유지하여온 치킨가격(한마리 당 9,500원)을 인상하여 양배추 샐러드의 구입원가와 판매마진을 보전할 수 없다는 점(설령 치킨가격을 인상하여 양배추 샐러드의 구입원가를 보전하였다고 한다면 표시와 광고상에 양배추 샐러드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하고 실제는 치킨가격에 전가시킨 것이므로 이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가 되어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에 위반된다).

                  둘째, 피심인은 가맹점에게 양배추 샐러드를 공급하고 그 대금으로 1kg당 2,350원을 징구할 뿐만 아니라 치킨 생육 등 피심인이 가맹점에게 공급하는 물품에 대한 가격인하가 없었으므로 양배추 샐러드의 구입원가는 가맹점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점 등.

                (3) 따라서 피심인이 가맹점과의 비용부담에 대한 별도의 협의없이 “치킨 1마리 구매고객에게 양배추샐러드 무료증정”이라는 내용을 텔레비전, 광고전단지 등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홍보하고 이 문구가 인쇄된 배달용 치킨 Box 및 비닐봉투를 일방적으로 공급한 행위는 가맹사업고시 제7조에서 규정하는 “가맹사업의 목적달성의 필요범위를 벗어나서 ……가맹계약자의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법제23조제1항제5호 전단에서 규정하는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로 인정된다.

              마. 가맹점에 대한 물류중단 및  계약해지행위에 대하여

                (1) 피심인이 가맹점 별빛점에 대하여 물류중단 및 계약해지를 한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심인이 “치킨 1마리 구매고객에게 양배추샐러드 무료증정” 문구가 인쇄된 배달용 치킨 Box 및 비닐봉투를 가맹점에게 일방적으로 공급하고 이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가맹점의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는 점.

                  둘째, 계약서상 전 가맹점이 치킨사업의 통일성을 위해 동일한 문양이 새겨진 배달용 치킨 Box 및 비닐봉투를 사용해야 된다는 점은 인정되나, 가맹점의 사전동의 또는 계약의 변경없이 일방적으로 그 사용을 강요한 “치킨 1마리 구매고객에게 양배추샐러드 무료증정” 문구가 인쇄된 배달용 치킨 Box 및 비닐봉투를 가맹점이 사용할 의무는 계약서상 의무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

                  셋째, 피심인이 “치킨 1마리 구매고객에게 양배추샐러드 무료증정” 문구가 인쇄된 배달용 치킨 Box이외의 배달용 치킨 Box를 가맹점 별빛점에게 공급하지 않았으므로 동 가맹점으로서는 영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별도 주문ㆍ제작된 배달용 치킨 Box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2) 따라서 피심인이 가맹점 별빛점에 대하여 물류중단 및 계약해지한 행위는 가맹사업고시 제9조에서 규정하는 “가맹사업자가 가맹계약자의 귀책사유로 가맹사업 거래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정이 발생하는 등의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거래기간 중에 판매상품……의 공급 및 영업의 지원 등을 중단 또는 거절하……는 행위”로서 법 제23조제1항제1호 전단에서 규정하는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로 인정된다.

                (3) 피심인의 강북서부지역본부인 (주)피스티스의 계약해지 통보행위에 대하여

                  가맹점 별빛점에 대하여 물류중단과 계약해지를 통보한 피심인의 강북서부지역본부인 (주)피스티스는 피심인과 별도의 법인이나 별빛점에 대한 물류중단과 계약해지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심인의 행위로 판단된다.

                  첫째, 피심인과 (주)피스티스는 모두 계약당사자로서 별빛점과 계약체결(서명)을 하였다는 점.

                  둘째, 피심인이 양배추 샐러드 무료제공에 관한 사항을 기획하고 수차례 공문을 통하여 가맹점에게 통보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지시한 점.

                  셋째, 2000년 1월 피심인이 공문을 통하여 전 가맹점에게 자기의 명의로 양배추 샐러드 무료제공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고지함을 통보하고 양배추 샐러드 공급에 관한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물류중단 및 계약해지할 것임을 통보한 점.

                  넷째, (주)피스티스는 피심인과 체결한 약정에 의해 피심인이 정한 ‘지역본부 운영지침’에 따라 업무를 행하여야 하고 피심인의 지시에 따라 치킨가맹사업을 집행ㆍ관리하는 하부조직이라는 점.

          4. 과징금 부과

              피심인에 대한 과징금액은 법 제24조의2항의 규정에 의해 직전 3개년 평균매출액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동법시행령 제61조제1항관련 [별표2]“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 부과기준??제7목에 의거, 이 사건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60,000천원으로 한다. 단, 위 금액은 10만원 미만을 절사한 것이다.

          5. 결  론

            위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하여 볼 때, 피심인의 위 2.가.나.의 행위는 법 제2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고 2.다.의 행위는 법 제23조제1항제5호 전단의 규정에 해당되고 2.라.의 행위는 법 제23조제1항제1호 전단의 규정에 해당되므로, 법 제24조 및 제24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2000년  12월 23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김 병 일

                              위    원    서 승 일

                              위    원    김    용

                              위    원    박 상 조

                              위    원    정 명 택

                              위    원    이 성 순

                              위    원    이 임 성

                              위    원    윤 창 호


<별지1>                피심인의 양배추샐러드 제조 구성

번호원료명배합비비 고1양배추65.0% 수분함량이 기준내 함유제품, 병해충이 없는 제품, 배추속이 꽉찬 제품2당근3.0% 당근속의 심이 없는 제품3양파3.0%4마요네즈12.0% 산도 0.25%, 염도 1.4%의 유백색의 고소한 맛의 제품5이온 물엿6.5% 맥아 함량이 50%이상이고, 수분이 20% 이하의 고급 제품6설탕7.0%7식초0.5% 100% 양조 식초8레몬(엑기스)0.5% 100% 레몬 농축 쥬스9정제염0.5%10정제수2.0%합계100%
(자료출처 : 피심인의 매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