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서동수
[2012-07-04 14:30:29]
제목
가맹사업관련
조회수 : 3010
확대보기 축소보기
안녕하세요.
가맹사업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가맹본부에서 가맹점사업자들에게 매출이 저조한 가맹점에 대하여
매출증대를 위한 본사의 프로세스에 참여하여 결과를 내지 못하면
계약종료도 가능하다는 경고가 반영된 공문을
발송하고자 합니다.

이 공문을 전국의 모든 가맹점사업자들에게 발송하지 않고 수도권의 가맹사업자들
에게만 국한하여 보내어도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운영자
2012-07-04 16:40:20 		판매목표강제에 해당하여 불공정행위입니다.
따라서 계약종료는 힘듭니다.

가맹계약서에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명시적인 조항으로 규율하셨다면
가능성은 있으나 이것역시 계약서를 검토후에 판단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문의 주시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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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금 반환 여부 정재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문의 정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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