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2010-02-17 19:37:20]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공지한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 안내입니다.

조회수 : 1093

튼튼한 기업, 활기찬 시장, 행복한 소비자

공정거래위원회


수신자
가맹본부(정보공개서 담당자)
(경유)

제목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일정 및 계약서 기재사항 안내

1. 귀사의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귀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변경 등록하여야 합니다. 특히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00일(예 : 12월 31일 결산법인의 경우 2010년 4월 12일)까지 다음의 내용을 추가하여 변경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2009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2009년 2개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또는 과세표준증명원)
△ 2009년 말 현재 영업 중인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 2009년 신규개점, 계약종료, 계약해지, 명의 변경된 가맹점의 수
△ 해당 가맹사업 외에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의 2009년 말 현재 영업 중인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 2009년에 영업한 가맹점사업자당 연간 평균 매출액(전국 및 시도단위로 구분 기재, 시도 단위는 10명 이상의 가맹점사업자가 영업 중인 경우만 기재)
△ 2009년 말 가맹지역본부(지역사무소 포함)의 현황 및 관리대상 가맹점 수
△ 2009년 말 현재 임직원 수(임원과 직원 구분 기재)
△ 2009년 가맹본부의 연간 광고비 및 판촉비(복수 영업표지가 있는 경우 구분 기재)

3. 변경등록 신청방법은 신규등록 과정과 동일하며, 자세한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공지사항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내용이 없더라도 반드시 “해당사항 없음”등 으로 내용을 표기하여야 합니다.(예: 2009년 가맹계약 해지를 하지 않은 경우 - 0건 또는 “해당없음”으로 표기) 한편, 변경등록 대상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는 서면(종이 인쇄본)과 파일(한글, 워드, 엑셀 등 형식 불문)을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가맹사업법 제6조의4제2호에 따라 등록취소가 될 수 있으며, 변경등록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는 행위는 허위․과장 정보 제공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변경등록 신청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변경 기한 3월 말에서 4월초에 걸쳐 변경등록 신청이 폭주하여 원활한 업무처리가 어려울 우려가 있으므로 가급적 3월 중순까지는 변경등록 신청을 하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5. 일부 가맹본부에서는 가맹사업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가맹계약서 기재사항을 누락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재사항을 누락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와의 분쟁 발생이 증가할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변경등록 시 누락된 사항을 반드시 보완하여 제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변경등록 관련 질의 : 02-2023-4396~4399(일과 시간 중 상담 가능)


붙임 1.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방법 1부.
2. 가맹계약서 기재사항 및 보완방법 1부. 끝.

공정거래위원회

반드시 첨부파일 다운 후 확인 바랍니다.